#쓰레기 근본 해결점은 도민과 행정이 함께 손잡을 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로 대한민국이 극심한 사회적 갈등이 치닫는 가운데 제주도 역시 지난 12월 1일부터 실시한 요일별 쓰레기 배출제 시범 실시로 인해 도민과 도정 간의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한불교 조계종단의 갈등조정기구인 화쟁위원회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은 탄핵과 관련된 호소문에서 “광장에 분출될 민심이 대립과 갈등의 아픈 상처를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평화의 꽃이 지켜지고 평화의 르네상스를 여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자”고 제안했다.
원효 스님이 주창한 화쟁 이론은 본래 부처인 인간의 마음도 원래는 청정하고 너그러운‘한마음’이며 그로 인해 모두가 크게 화해하고 통합하는 화엄(華嚴)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결국 제주도의 쓰레기 문제도 그동안 분별심으로 서로 싸웠으나, 제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손잡고 나아가야 한다는 의미다.
이 같은 취지로 본지는 이번호에 이어 다음호에는 요일별 쓰레기 배출과 관련해 제주시의 요일별 쓰레기 배출제 취지와 성과에 대해 듣고, 반대로 현재 쓰레기 정책 전환에 반대하는 ‘쓰레기 정책에 분노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차례대로 들어보고자 한다.
#요일별 쓰레기 배출제 시범실시 배경
제주의 1인당 1일 쓰레기 배출량이 관광객 수를 모두 합해 전국 평균 0.95kg보다 많은 1.4kg(2015년 기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로 인해 제주시내 클린하우스가 산더미 같은 쓰레기로 넘쳐나면서 몸살을 앓기 시작했다.
특히 한라산 중산간에 만들어진 쓰레기 매립장은 20곳이며, 사용중인 매립장은 9곳이 있으나 현재 사용 중인 매립장이 2018년 내에 만적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행정에서는 쓰레기 줄이기가 제주사회에서 가장 시급한 당면 과제로 떠올랐다.
심각성을 느낀 제주시는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시민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쓰레기 줄이기 여론 형성에 나섰으며, 요일별 배출제와 배출시간에 대한 조정에 들어갔다.
물론 사전 설명회에서 쓰레기 정책 홍보나 세밀한 정책 제시에 대한 아쉬움이 지적되기도 했으나 정책 전면 폐기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없었다. 이는 도민들이 쓰레기의 문제를 모두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데 인식을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제주시는 지난해 12월 1일 요일별 배출제를 시범실시하며 각 클린하우스에는 공무원과 관계자가 들이 본격적인 계도에 나서기 시작했다.
#요일별로 재활용품을 내 놓는 이유는?
제주시는 2005년부터 10여 년 동안 쓰레기 분리배출을 실시했으나 혼합배출과 혼합수거로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가 오염되는 등의 이유로 재활용이 원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자유롭게 매일 모든 품목을 배출 가능한 삶의 습관에 익숙해지다 보니 도민들의 쓰레기 감량에 대한 인식이 약해졌다고 원인을 짚었다. 가정에서부터 쓰레기 감량하고 재활용률을 높이지 않으면 쓰레기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데서 출발했다. 배출 방식부터 개선해 나가는 요일별 배출제 실시는 시민들에게 배출하는 요일과 방식에 맞게 매일 배출하게 함으로써 배출량을 감소했지만 시민들은 번거로움과 불편을 감수해야만 했다.
또한 요일별로 재활용품을 배출하는 것도 힘이 든데, 시간을 정해서 하는 이유에 대해 제주시는 “기존 24시간 생활쓰레기 배출로 인해 클린하우스 넘침 현상으로 도시 미관이 저해되고, 분리수거함 세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악취 등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로 클린하우스 철거 민원이 끊이질 않았다”며 “클린하우스 세척 등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깨끗한 클린하우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정시간을 정해서 배출토록 함으로써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요일별 배출제 시범실시 후 효과는 있는지?
요일별 배출제 시행 전에 배출되는 종량제 봉투 안을 살펴보면 재활용 쓰레기들이 종량제 봉투에 담겨져 배출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다 보니, 하루 130톤 소각처리가 가능한 시설에 220톤 이상 많은 쓰레기들이 매일 최고 반입되어 90톤 가량은 1일 처리를 하지 못해 고형연료로 보관하고 도외로 반출되는 과정에서 1년에 30~40억이라는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되고 있다고 제주시는 밝혔다.
가정에서 매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렸던 재활용품을 일정기간 보관하여 정해진 요일에 배출함으로써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정확히 분리배출하고 정확한 수거, 처리가 하나의 연관된 시스템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제주시는 요일별 배출제가 재활용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대 하는 바로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실시한 요일별 배출제 이후 클린하우스 넘침 현상축소로 도시미관이 향상되고 있고, 가연성과 재활용 혼합배출량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 청소차량 대기 시간 해소로 수거 효율성이 향상되었고, 재활용품 성상이 좋아지고 있으며 효율적 선별작업으로 재활용율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생활쓰레기 요일별 배출제’ 개선안 발표
요일별 배출제 시행으로 클린하우스는 깨끗해 졌으나 이로 인해 일반 가정에 생활쓰레기가 집안에 방치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시민들의 반발로 그만큼 높아졌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 6일 시민들로부터 가장 큰 불만요인이 됐던 주 1~2회 배출 제한이 종류별로 주 2~3회 늘리겠다는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개선대책’을 내 놓았다. 또 요일에 맞춰 배출하지 못한 재활용품을 매일 배출할 수 있는 재활용자원순환센터를 올해 20곳에 설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70곳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주 1회로 배출이 제한되던 종이류, 병류, 비닐류, 불연성쓰레기에 대해서는 주 2회 배출로 늘어난 것이다. 주 2회 배출되던 플라스틱은 배출량이 많은 점은 고려해 주 3회로 배출 횟수를 늘렸다. 캔·고철류(주 1회)와 스티로폼(주 2회)은 종전대로 유지된다. 가연성 쓰레기(종량제 봉투사용)와 음식물쓰레기는 종전처럼 매일 배출할 수 있다.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횟수 증가 등 개선에도 불구하고 요일에 맞춰 배출하지 못한 재활용품을 집안(업소)에 보관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재활용순환자원센터’도 곳곳에 설치된다.
재활용순환자원센터는 재활용품을 자주 버려야 하거나, 배출날짜에 못 버린 시민들이 언제든 센터로 가지고 가서 배출할 수 있는 장소다. 종전 클린하우스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번거롭긴 해도 매일 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는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