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대란이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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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대란이라는데…
  • 제주불교신문
  • 승인 2017.03.24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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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시론

탄핵정국에 휩싸이면서 국내 정치가 요동치는 가운데 국내 경제가 심상치 않다. 국민 각자의 삶의 지표라 할 수 있는 일자리 지표인 실업률이 IMF 위기 이후 최고조에 달했다고 전해지면서 나라 전체의 고용대란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4일 통계청이 발표한‘올해 2월 고용동향’에 의하면 실업률이 IMF 위기 이래 최고치인 5.0%를 기록하여 실업자 수가 135만 명까지 급증했다. 실업자 수는 1999년 고용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더구나 15~29세 청년실업률이 12.3%로 치솟아 더욱 우리 경제를 어둡게 하고 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제조업 구조조정 여파로 30대 실업자가 늘었고, 생계 곤란을 겪으면서 임시직이나 자영업을 하려고 구직을 시작하는 60대 이상 고령자와 여성들이 늘어나면서 실업률을 증가시키는 주요인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실업률이 양적으로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취업자들의 고용의 질도 악화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다. 고용구조상 비교적 안정적인 정규직 취업자 수는 줄어들고 대신 일용직 노동자가 많은 건설업 종사자와 먹고살기 위해 떠밀린 자영업자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취업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우리 경제도 어쨌든 강도 높은 개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을 해내지 못하고 이대로 흘러간다면 그리스 같은 실패 국가의 전철을 밟지 않으리라고 보장할 수 없다고 한국개발원(KDI)은 진단하고 있다.

그리스는 유럽연합(EU) 탈퇴 소동을 벌이면서 2015년 실업률 49.8%, 지난해 25.2% 라는 살인적인 실업 사태를 겪으면서 소득 감소,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에 빠져 있다. 그리스 경제의 기반산업인 해운업의 구조조정 실패, 비대해진 공무원 조직과 공기업 방만 경영 등 갖가지 모순이 누적되면서 살인적인 실업에 전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의 현실이다. 

그런데, 우리 제주경제는 어떠한가?  지난 15일 호남통계청 제주사무소가 발표한‘2월 제주고용동향’에 의하면 제주지역 고용률은 상승한 반면 실업률은 떨어지는 등, 고용시장이 활기를 띈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였음에도 취업자가 지난 해 2월보다 7.1% 증가한 2만 4,000명이 늘어났으며, 고용률 또한 지난해 69.5%보다 2.0% 증가한 71.5%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증가를 산업별로 보면 관광 관련산업인 도소매 음식숙박업(2,000명)과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을 비롯하여 건설업(3,000명), 전기·운수·통신·금융(4,000명), 농림어업(5,000명) 등의 산업에서 고용 창출되었다. 특히 일용직 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가 감소한 반면, 상용근로자가 대폭 증가하여 고용의 질적 구조도 개선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이 취업자가 급증하면서 실업자는 지난해 보다 6.9% 감소한 1000명이 줄어 1만명에 그치면서 실업률은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인 2.5%로 조사되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양호한 상태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같은 기간 강원(6.7%), 인천(6.4%), 전남(5.7%), 부산(5.5%), 서울(5.4%) 등이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는데, 더구나  비교적 양호한 고용사정을 보인 충남(3.3%)보다도 더욱 실업률이 낮아 실업률 지표로만 볼 때 제주경제는 최상의 경제 상태라 할 수 있다.

물론, 최근 양호한 제주지역 고용동향은 그동안 활황을 띈 관광산업과 이주열풍에 의한 건설경기의 호황과 무관치 않다 않을 수 없다.
 요컨대, 중국의 사드보복 조치를 극복하기 위한 관광시장 다변화와 관광 관련산업의 연계육성전략 대책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긴요하다 않을 수 없다.

/김태보 (본지 비상임 논설위원, 제주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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