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6월 13일은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이다. 1995년 6월 27일 도지사를 우리 손으로 뽑은 지 어언 23여년이 흘렀다.
민선과 관선의 차이는 무엇인가? 관선은 대통령이 도지사를 임명하는 것이고, 민선은 직접 자기 손으로 도지사를 뽑는 것이다. 관선이든, 민선이든 공직자는 주민에게 절대 봉사를 하는 것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관선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충성을 하는 것이다. 민선은 자기를 뽑아준 주민들에게 봉사를 다하는 것이다. 관선이나 민선 일장일단이 있음에도 세계의 모든 선진국들은 대부분 민선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민선의 단점은 관선에 비해 가장 두드러진 폐단이 상존하고 있다.
이를 테면 공무원 줄 세우기, 주민 편 가르기, 그리고 선심성 예산과 이권의 불공정을 둘 수 있다. 전국 226개 시장, 군수, 구청장, 17개 시․도지사가 선거 때 만 되면 누구를 막론하고 이런 적폐를 선거 전략으로 이용하는 것이 부지기수다. 제주도도 예외가 아니었다. 소위 3김 시대라 하는 민선시대를 경험하면서 이 폐단을 뼈저리게 경험했다. 괸당문화로 뿌리 깊은 제주도의 따뜻한 인심이 이 폐단을 고칠 수 없었다. 그 잔재가 지금도 도처에 남아있다.
필자가 40년 공직 경험한 바로는 세 가지 잘못을 저질러 정보가 대통령에 보고되었다면 관선시대는 내무부장관(현 행자부장관)을 통하여 도지사 경질 되거나 해임 등의 조치가 뒤 따른다. 그러나 민선시대는 도지사가 제왕적이다. 대통령도 감사원도 견제할 수가 없다. 필자도 고위공직자로서 위에서 말한 세 가지 폐단으로 손해도 보았고, 이익도 보았다. 하마터면 해임 할 뻔 했고, 어려움이 더 많았다. 이러한 폐단을 뼈저리게 느껴 도지사 출마를 결심한 적이 있다. 3김 시대 적폐의 근절을 위한 공약을 내세웠으나 속된 말로 씨알이 먹히지 않았다. 이런 제도와 선거문화를 개선하려면 역기능도 만만치 않다. 기득권층이나 그동안 불공정으로 특혜를 받아 왔던 사람들의 저항과 불만으로 선출직 도지사가 견디기가 어렵다.
우리가 도덕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공무원 줄 세우기, 주민 편 가르기, 선심성 예산으로 인하여 힘센 단체, NGO, 언론, 기업 등 힘 있는 업체로부터 도지사가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이다. 누가 당선되든 도지사는 사사롭게 얽혀진 괸당문화에서 자유로워 져야한다. 그래야 공정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도정수행을 할 수 있다.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선거열기가 뜨겁다. 정책 공약들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렇다. 선거는 정책으로 경쟁하고 승부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제시된 중요 정책 이슈는 제2공항문제, 중산간 난개발 방지, 연방제 수준의 특별자치도 완성, 제주 4·3 배·보상 문제, 청년일자리정책, 사람, 자연, 문화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그리고 늘 입버릇처럼 하는 도민과 함께 하는 도정을 이끌겠다고 공약한다. 과거10년 전부터 있어왔거나 기존에 개발한 정책 외로 참신한 정책이 눈에 띄지 않는다. 거기가 거기다.
정책으로 승부하기를 끝까지 바라면서 여기에 더 붙여 이번만은 이 세 가지 폐단을 완전히 뿌리 뽑고 선거후에도 흐트러진 도민 민심을 아울러 도민통합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 적폐 해소야말로 깨끗한 도정, 투명한 행정의 전제조건이며 국제자유도시인 제주도가 선진사회로 나갈 있는 가장 기본 적인 기준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