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시론 - 대통령이 둘인 나라 베네수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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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시론 - 대통령이 둘인 나라 베네수엘라
  • 제주불교신문
  • 승인 2019.01.30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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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호 성<전 제주도 행정부지사.본지 논설위원>

한나라에 대통령이 두 사람인 나라가 있다. 한나라에 대통령이 둘이라니까 살다보니 희한한 나라를 다 본다 할 것이고 어리둥절한 일이다. 그러나 지구상에 엄연히 실재하는 현상이다. 중남미에 베네수엘라이다. 이 나라는 땅속의 매장된 금광과 석유 매장량이 세계 5위의 산유국으로서 남미의 최고부자 나라였다.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왜 둘이냐 하면 대통령 한사람은 14년 독재자인 차베스의 후광으로 대통령 재선에 성공한 니콜라스 마두로이고 다른 한사람은  부정선거를 규탄하고 국가 경제파탄을 성토하는 데 앞장선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이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라가 망한 결정적 원인은 차베스ㅡ마두르로 이어진 사회주의 정치체제 때문였다. 석유로 벌어들인 돈으로 좌파정권이 권력유지를 위한 복지 포퓰리즘으로 나라경제가 거덜이 났고 물가가 130만% 인상하는 등 인플레이션으로 국민은 도탄에 빠졌다. 기아에 허덕이며 이민 300만 명이 속출하고 있다. 일반국민 월급은 50만원이다. 이 돈으로는 소고기 반근도 구입하지 못한다는 것만 알면 돈이 아니라 휴지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베네수엘라는 사회주의 결함이 만든 경제망국이 되고 말았다. 석유를 빼고는 아무것도 수출을 해서 먹고 살수 없는 나라 구조다. 결국! 시장경쟁의 자율성의 배재로 인한 파탄! 이다. 그  동안 매장된 석유자본으로 나라의 미래를 위하여 경제부흥을 일으킬 생각은 않고 차베스 정권의 퍼주기식 사회주의가 결국 베네수엘라 경제를 파탄 나게 했다. 국민들에게는 복지 포퓰리즘과 배급제로 치부하고 정치지도자들 소위 권력자들은 호가호위했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들도 좌파와 우파로 나누어 지지자들끼리 내전 일보 직전에 이른 것이다.  
게다가 국제사회가 베네수엘라의 내전을 부추기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을 임시 대통령으로 인정했고, 중국과 러시아는 현 마두로 대통령 정권을 지지하면서 갈등이 심화하는 것이다.  
차베스는 국가라는 공동체로서의 개인의 이익과 전체의 이익의 조화라는 자신의 목적을 망각하고 있었다. 정치 이념은 어떤 절대화된 이념에 따라 사회와 인간을 재조직하려는 극단주의를 거부해야 한다. 다원성, 공공성, 관용과 절제가 그 핵심이다.
그러함에도  플라톤의 갈파한 권력 속성은 2312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있다. 플라톤은 당시의 도시국가의 통치에서 개인의 이익과 전체의 이익의 조화라는 자신의 목적을 망각하면서 두 가지 중대한 결함을 발견하였다. 하나는 지식을 위장한 무지가 만연해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 국가를 두 개의 적대적인 이념으로 분열시켜 서로 싸우게 만드는 정치적 이기심이었다. 국가는 가진 자와 못가진 자, 억압하는 자와 억압당하는 자의 양대 진영으로 분열시켰다. 정치지도자들은 누구든지 민회에서 선동적인 발언을 하여 민회의 결정을 좌우할 수 있었고, 어쩌다 낙하산으로 집행관에 임명될 수도 있었다.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의 권력을 장악하도록 부추겼고, 국가는 권력을 남용하고 특정한 계급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는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다. 베네수엘라뿐만 아니고 많은 나라가 권력이 사유화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여‧야 정치지도자들로 하여금 듣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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