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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에서 묻지마 범죄를 예방하려면……
김문석<제주 서귀포룸비니불교산악회장>

하루가 멀다하고 우리의 일상생활의 평온을 깨트리고 있는 조현병 환자로 인한 묻지마 범죄는 문제의 심각성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발생 시마다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고 있어 안타까운이 더하다. 
얼마 전 진주 살인방화사건에서 조현병 환자의 묻지마 범죄로 5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은 우리사회에 비극이고, 국민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는 이슈가 되었다. 조현병 환자로 인한 묻지마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찾아볼 수 없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로 가장 큰 원인은 피해망상과 분노조절장애를 앓고 있는 조현병(정신질환)환자로부터 일면식도 없는 노인이나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라 공통점이 있다. 
묻지마 범죄는 가정폭력과 학교폭력에서 시작되고 있어 우선 근절돼야 한다. 묻지마 범죄자들은 어릴 적부터 부모들로부터 사랑을 받으며 공감적 지지를 받으며 성장해야 함에도 믿고 의지했던 부모로부터 폭행과 학대 속에서 성장하면서 정서적 불안정, 우울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불안 장애 등 후유증으로 이어져 성인기까지 학대의 후유증이 남게 되고, 부모 이혼 등으로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강박감에서 오는 심리적 불안정한 경험들로 성인이 되어서도 피해망상으로 자기중심의 반사회적 행동과 사회에 대한 부적응과 불만감에서 우울, 조증, 망상, 환각, 환청 증상에서 폭력적으로 악화되고, 가족 구성원에게 받은 학대로 더 심각하게 부모와 사회구성원들에 대한 복수심으로 이어져 자신감 상실과 가출, 학업포기 등 일탈생활과 또래 집단에서 폭행 피해경험 등으로 성인이 된 현 사회에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자포자기식 사회적 분노 표출로 심리적 불안정 상태에서 성장기부터 자신의 충동성을 자제하는 초자아, 즉 양심과 도덕성을 키우지 못해 약자로서 자신이 당한 폭력에 대한 앙갚음으로 자기보다 더 약한 이들을 괴롭히려는 심리적, 병적으로 작용하는 무의식적 심리 자기방어용으로 흉기를 소지하고 다니다가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게 화풀이 하는 격으로 약한 누군가에게 자신의 화풀이식 묻지마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같은 분노범죄의 가장 큰 부작용은 범행대상을 예측할 수가 없이 누구나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서 더욱 충격과 불안감은 더할 것이다. 
최근 들어 조현병(정신질환자)에 의한 아무런 일면식도 없는 사회적 약자 등을 대상으로 흉기 등을 이용한 살인 등 ‘묻지마 범죄’가 잇따르면서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고, 발생시마다 묻지마 범죄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는 커지고는 있으나, 조현병 환자에 대한 윤리적 관점에서 입원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고, 환자의 의사에 반하여 비자발적 입원이 인권침해가 될수 있다는 사실에 병원이나 행정, 경찰에서 적극적인 대처가 어렵고, 장애인 단체나 인권단체 등이 입원에 대한 우려제기에도 문제점이 많다. 그러나 더 이상 우리사회에서 조현병 환자로부터 소중한 생명의 희생을 막으려면 조현병 환자에 인권도 중요하지만 자‧타해 생명의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는 조현병 환자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격리병원 입원조치 등의 대책강구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조현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족들은 대부분 병원입원 진료를 원하고 있으나 환자에 대한 병원진료 기록에서 조현병(정신질환)이라는 판정을 받아야 하나 환자가 진료를 거부하여 병원진단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입원이 어렵고, 경찰과 행정에 도움으로 입원을 하여도 장기간 입원에 따른 병원비 걱정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가족들에겐 이 또한 쉬운 일이 아니다. 
더 이상의 묻지마 범죄를 예방하려면, 묻지마 범죄는 피해대상이 불특정 다수에 대한 범죄인 만큼, 자·타해 위험성이 있는 조현병(정신질환자)는 반드시 입원치료나 약물치료를 받도록 권장해야 한다. 그리고, 병원입원 시 입원비 걱정으로 고민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조현병(정신질활자)환자들이 체계적인 정신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 병원입원비 등 재정 지원과 치료, 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대책마련 만이 우리사회에서 더 이상 조현병 환자로 인한 묻지마 범죄를 예방하는 길 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제주불교신문  jejubulgy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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