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태현 법무사
혼인신고를 무효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묻는 여인의 사연입니다. 여자는 남자와 사귀다가 6개월 정도 동거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의 낭비벽과 폭력적인 성향으로 헤어졌습니다. 그후 가족관계등록부를 열람한 결과, 혼인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혼인신고를 무효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묻습니다.
‘민법 제812조, 제815조’에 의하면 혼인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른 혼인신고에 의하여 법률적으로 유효하게 성립하며, 결혼식을 거행하고 부부로서 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실혼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는 당사자 쌍방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판례(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므1089 판결)는 “혼인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혼인의 합의는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도 존재하여야 한다.”라고 합니다. 또 다른 판례(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므41 판결)는 “결혼식을 올린 다음 동거까지 하였으나 성격의 불일치 등으로 계속 부부싸움을 하던 끝에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고 별거하는 상황에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승낙 없이 자기 마음대로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그 혼인은 무효이다.”라고 합니다.
다만, 다른 판례(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므1329 판결)는 “혼인의 합의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하에서는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성립하게 하는 합의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혼인의사가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한 그 혼인은 무효라 할 것이나, 상대방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혼인의 관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실혼관계를 형성시킨 상대방의 행위에 기초하여 그 혼인의사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사정, 즉 ‘혼인의사를 명백히 철회하였다’거나 ‘당사자 사이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혼인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이미 헤어진 상태에서 남자가 여자 몰래 한 혼인신고는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여자는 가정법원에 혼인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후 판결문과 확정증명을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덧붙여 말하면, 위와 같이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되었더라도 정정사유 등이 기록되어 있는 등록부를 그대로 존치하여 공시하는 것이 부당하다면,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 합의가 없음을 원인(민법 제815조 제1호, 제883조 제1호)으로 하는 혼인무효판결에 의한 등록부정정신청으로 해당 등록부가 정정된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등록부를 재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원 등록부는 이를 폐쇄한 후 이에 대해서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도록 하여 개인의 부당한 사생활 또는 인권침해를 방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