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고 있으면 수입금액에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면 되지만, 장부가 없으며 정부에서 정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밖 에 없습니다.
기준경비율 제도
기준경비율 제도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도 기장하는 사업자의 경우와 같이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의 경우 사업의 기본비용인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 경비는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으로 하고, 기타 비용은 정부에서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산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합니다.
①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② 한도 : 소득금액 =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 배율
기준경비율 :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준경비율의 1/2 곱하여 계산
배율 : 2017귀속배율 : 간편 장부 대상자 2.6배, 복식부기의무자 3.2배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에 대하여는 납세편의를 위해 단순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도 증빙확인경비가 있으면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의 추계소득금액 적용이 가능 합니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이때 사업자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인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 할 수 없지만,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선택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 금액 이상인 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됩니다.
㈎ 농업 ․ 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밖에 아래 ㈏ 및 ㈐ 에 해당되지 않은 사업 : 6,000만원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 ․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 ․ 폐기물 처리 ․
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 건설업,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업, 출판 ․ 영상 ․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 중개업 : 3,600만원
㈐ 부동산 임대업,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 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 복지 서비스업, 예술 ․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 2,400만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위의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다만 약사, 의사,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직사업자 및 현금영수증 미가맹 사업자 및 발급거부자 등은 직전연도 수입금액 및 신규 사업자 여부에 상관없이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해당 됩니다.
주요경비의 범위
매입비용 : 상품 ․ 제품 ․ 재료 ․ 소모품 ․ 전기료 등의 매입비용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를 말합니다.
임차료 :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 자산의 임차료 를 말합니다.
인건비 : 종업원의 급여 ․ 임금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실지 지급한 퇴직금을 말 합니다.
갖추어야 할 증빙서류
매입비용과 임차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영수증을 받아야 하며, 간이세금계산서나 일반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건비는 원천징수영주증이나 지급명세서 또는 지급관련 증빙서류를 비치 ․ 보관해야 합니다.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주요경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반드시 증빙서류를 갖추어 놓아야 합니다.
증빙서류를 갖추어 놓지 않으면 실제 비용을 지출하고도 지출사실을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