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뉴스를 보면 한미FTA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보도된다. 도대체 왜 그것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일까? 이를 알기 위해서는 미국이 취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보호무역주의란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 관세 부과와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무역을 통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명목으로 한미FTA의 개정을 요구하였는데, 철강과 자동차가 그 목표가 된 것이다.
미국은 자국 수입 철강에 대하여 관세 부과하고 우리나라에 미국 자동차의 수입기준 완화를 요구했다. 이것이 관철되면 우리나라는 다방면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 이를 경제면에서 보자면 현재 한국의 철강수출량 중 대미 철강수출량은 전체의 11%에 달하고 대미 수출의 30%가 자동차와 관련될 만큼 미국은 큰 시장이다. 그런데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이유로 우리나라 철강에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면 우리나라의 철강은 가격경쟁력을 잃어버려 미국 내에서 입지가 약화된다. 즉 수출이 줄어드는 것이다. 또한 미국산 자동차의 규제 완화는 내수시장의 감소를 초래한다. 이는 결국 작게는 고용축소부터 크게는 국내 경제성장 정체를 유발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경제는 무역과 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서 수출의 침체와 내수시장의 감소는 곧 기업 경영난으로 이어지고 이것은 크든 작든 우리 생활에 영향을 끼치게 되기 때문이다.
사회면에서 보자면 미국의 그러한 조치가 경제 대국으로서 파급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행위로 여겨져 사회적 비판은 물론 반미감정까지 나오고 있다. 미국의 보호무역정책은 WTO의 다자주의에 반하는 형국으로 국제 사회에서 크게 반발을 사고 있다. 실제로 중국은 미국의 보호무역정책에 대하여 보복관세를 시행할 것임을 발표하였다. 우리나라도 강대국이었다면 위와 같은 미국의 행보에 크게 반발했을 것이지만 아직은 WTO제소조차 신중히 하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국내에서도 사회적 불만이 가중된다면 정부의 정책 결정과 시행에 사회갈등을 가져오거나 사회적 불확실성의 증가로 인한 소비심리의 위축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즉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의 발생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우선 미국의 철강제품의 관세 부과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대신 쿼터제를 채용하는 조건을 전제로 미국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대미 수출 화물자동차의 관세철폐기간을 연장하였고 국내 자동차 수입에 있어 미국 기준만 충족하면 수입을 허용하고 그 수를 2배가량 늘리는 등 비관세장벽을 완화하였다.
이 결과에 대하여 국내에서는 상반된 시각이 존재하는데, 미국의 관세 폭탄을 면제받았고 빠른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협상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결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다. 강대국을 상대로 당장의 피해를 최소화한 것이다. 그러나 철강 쿼터제(쿼터제란 일정기간 수량 또는 가격을 제한하여 수입을 할당하는 제도이다.)로 인해 관세를 부과받는 것에 비해 실제 이익이 없고 향후 화물자동차 시장의 미국진출을 막아버렸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있다. 즉 미국에게 내준 것에 비해 얻은 것이 없다는 뜻이다.
한편 평가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해결해야 할 문제점은 남아있다. 철강 쿼터제로 제한된 수출량을 각 기업들에 어떻게 배분할지와 자동차업계의 시장경쟁력 약화 즉 화물자동차의 관세철폐기간이 연장되면서 그동안은 우리나라가 화물자동차를 수출할 때 미국의 화물자동차보다 가격경쟁력면에서 뒤처지는 것 등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신속한 가이드라인 제시와 자동차업계의 기업경쟁력 향상 및 무역국 다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까지 최근 화제가 되는 한미FTA의 협상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리와는 먼 이야기 같은데 굳이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우리나라는 특성상 국제 통상의 변화는 우리 실생활과 밀접하다. 세계적인 추세인 자유무역주의와 상반되는 미국의 행보는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사업을 하든 주식을 하든 경제적 생활을 영위한다면 어떻게든 관련성이 있다. 실제로 당장 미국과 중국의 관세전쟁이 심화된다면 곧바로 물가에 큰 변동을 초래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상황변화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무역 대국으로서 계속해서 많은 나라와 분쟁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그때마다 당사국과의 협상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뉴스를 접하면서 세계 경제의 흐름이나 정책 성과를 평가하는 안목을 가져 세계적인 시각으로 현상을 바라보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