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늘어나는 마약 사범“청정국 한국”옛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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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늘어나는 마약 사범“청정국 한국”옛말
  • 제주불교신문
  • 승인 2019.10.30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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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언 (한국마약범죄학회 제주지회장, 중독전문가)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마약류 문제는 그리 중요한 사회문제가 아니었다. 그러나 버닝썬 연루 마약 사태에 이어 재벌 3세들의 마약류 투약 사건에다 최근에는 10대가 외국에서 마약류를 밀반입하다가 공항에서 적발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는 등 마약류 문제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수십 년 동안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았던 한국의 ‘마약청정국’ 지위가 무너졌다는 것이다.
유엔(UN)은 통상 인구 10만 명당 마약류 사범이 20만명인 경우 ‘마약청정국’으로 인정되는데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 이미 인구 10만 명당 마약사범 28명을 넘어서며 ‘마약청정국’지위가 무너진 것이다.  
마약류란 인간에게 오·남용되어 의존성을 유발하는 물질로서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을 총괄하는 의미를 말하고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한 마약에 대한 정의 또한 “약물사용에 대한 욕구가 강제적일 정도로 강하며(의존성) 사용약물의 양이 증가하는 현상이 있고(내성) 즉 이를 중단할 경우 신체적으로 고통과 부작용이 있으며 (금단증상), 개인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에도 해(害)를 끼치는 약물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다.
마약류는 남용 또는 장기간 사용하면 인식 행동의 변화는 물론 중독이 점점 깊게 진행되는 약물이다.
중독이  진행될수록  환시, 환청, 환촉 등 현실을 왜곡하는 정신적 증상이 강하게 보이게 되고 내성에 의해 용량이 점차 늘어나면 기질성 뇌증후군 상태로 응급실을 찾아야 될 경우도 있으며 과다복용으로 즉사하는 경우도 있다. 남용자 자신은 종종 행하는 일의 수행도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자각하지 못하므로 뜻하지 않은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육체적으로는 복통, 변비, 구갈 등의 증상을 보이고 고통스러운 금단증상, 동공축소, 오한, 발한, 식욕억제 및 체중감소, 심한 소양증 즉 가려움증, 심한 눈물, 콧물 증상이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
특히 정신신경계에 의한 금단 증상은 예측 불허한 행동을 수반함은 물론 총기난사, 살인, 강도 등 강력범을 비롯한 제2의 범죄원인이 되기도 한다. 결국 개인의 정신건강 보건문제에 대한 폐해와 국가사회에 중대한 악영향을 준다.  
이제 우리나라도 마약류의 오·남용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는 마약류 투약사범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과 마약류 투약자의 직업군 또한 다양화되고 저변에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마약류를 투약하는 연령이 점차 연소화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마약류 퇴치를 위한 확고한 정책의지와 우리 사회에서의 마약류 퇴치를 위한 교육기관, 언론, 사회단체의 꾸준한 활동 및 마약류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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