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발전 저해 법률 개정 예산 확보 최선"

대담 - 강한성 본지 편집국장



불자 국회의원 모임인 정각회 부회장을 맡아 불교발전을 위해 남다른 의정활동을 벌이고 있는 대통합민주신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을 만났다. 강 의원으로부터 불교와의 인연과 제주지역 현안 해결방안 등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다. <편집자 주>



△불자 국회의원 모임인 정각회 부회장을 맡는 등 독실한 불자로 알고 있습니다. 정각회에 대한 소개와 함께 불교와 인연을 맺게 동기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강창일 의원=정각회는 불자 국회의원 모임입니다. 15대 국회 때 창립된 후 명맥만 유지되다 17대 국회에서 재건하게 됐습니다. 대학생불자연합회(대불련) 출신인 저와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이 정각회 재건을 위해 노력한 결과 2004년 7월 정각회 재건 원칙을 마련했고, 소속 정당은 다르지만 불교중흥을 위한 마음을 모으기 위해 재건했습니다.

사찰법․공원법 등 불교발전을 저해하는 법률 개정과 템플스테이 지원 등 예산확보를 위해 정각회에서 상당히 노력해 왔습니다. 사찰법은 현재 건설교통위원회에 계류중인데 이번 17대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불교와의 인연은 중학교 1학년(1964년) 당시 방학 때면 한경면 고산리 월정사에서 생활하다시피 했고, 중학교 3학년 때(1966년) 제주시 화북동 원명선원에 스님으로 계셨던 고은 시인에게 영향을 받아 불교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고교 1학년 때부터 룸비니 활동을 시작했는데 새벽 4시에 예불을 드리러 관음사 포교당을 찾았고 예불 후 1시간 정도 공부했습니다. 청소년들이 공부 잘하는 방법을 물을 때마다 새벽 예불을 하고 나서 공부하면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력이 높아져 공부가 잘 된다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1669년 박정희 대통령이 장기집권을 위해 3선개헌을 단행하자 전국 고등학교에서도 반대 시위를 했습니다. 제주지역 고등학교의 반대시위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발생했는데 고3이었던 저도 데모에 참가, 경찰에 연행돼 기소됐고 광주소년원에 송치됐습니다.

본래 희망은 법대에 진학한 후 변호사가 꿈이었는데 당시의 충격으로 출가하려고 사라봉 보림사에서 6개월여 공부하기도 했는데 스스로 스님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 상경해 입시공부를 시작했고 서울대에 입학한 후 불교학생회에서 활동했습니다.

1973년 10월 유신독재반대 민주화 시위가 있었는데 그 당시 ROTC(학군단)이어서 시위에 참가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대통합민주신당 대통령 후보였던 정동영 의원이 서울대 국사과 1년 후배인데 당시 경찰에 연행되면서 저를 보고 “선배님 살려줘” 라고 애원하다시피 했지만 ROTC 단복을 입고 있어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날 이후 aaaaa민주화 운동 참여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삶의 방향을 부처님께 물어보겠다는 심정으로 불교학생회 학생들과 순천 송광사 수련회에 참가했습니다.

당시 ‘무소유’의 저자 법정 스님이 암자에 주석하고 계셨는데 수련회 내내 ‘민주화 운동’이 화두였고, 민주화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고귀한 삶이라는 결론을 내려 그때부터 민주화운동에 매진하게 됐습니다.

마음 정리 후 서울로 올라와 민주화 운동에 본격 가담했는데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1974년 4월 긴급조치로 10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됐습니다. 민청학련 사건은 조작된 사건입니다.

송광사 수련회 당시 법정 스님이 계신 암자로 올라가던 중 ‘장용선’이라는 여학생이 눈길에 미끄러져 손을 잡아주게 됐는데 이것이 인연이 돼 결혼하게 됐습니다. 부처님이 맺어준 인연이지요.

△17대 국회에서 37개 법안을 대표발의, 이 가운데 16건이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법률 제․개정에 앞장서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강창일 의원=국회는 말 그대로 입법부입니다. 17대 국회의원들은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위해 법안 발의에 상당히 노력했지만 예산 수반 등으로 법안 통과에 어려움이 되따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정파를 떠나 동료의원, 정부부처를 설득하며 법률 제․개정에 노력한 결과 국회가 선정한 ‘최우수 의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유권자를 접하다보면 ‘가려운 부분’에 대해 상당히 말을 많이 하는데 이를 토대로 검토를 거쳐 법안을 제출하면서 원안 통과가 많이 된 것 같은데 경찰공무원법과 민방위법 개정이 가장 큰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공무원법은 별 문제가 없는 경사가 시험을 치르지 않고서도 경위로 자동승진 할 수 있도록 개정됐고, 민방위대원의 연령을 45세에서 40세로 낮추는 한편 인터넷 강의 등으로 교육방법도 개선됐습니다.

△한일정상 회담 반대투쟁을 벌였던 ‘6․3학생운동’ 주역들의 모임인 (사)6․3동지회로부터 민주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기도 했습니다. 과거 청산과 민주화운동 등 역사 바로세우기에 앞장서고 있는데.

▲강창일 의원=일제 식민지시대부터 근대까지 우리 역사는 정상적이지 않은 길을 걸어오면서 인권이 유린됐고 많은 희생이 수반됐습니다. 제주에서는 ‘4․3’으로 3만명이 희생됐고, 한국전쟁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습니다. 또한 독재정권시절 민주화 인사들이 투옥․처형당했는데 이에 대한 진상규명, 명예회복을 요구할 때마다 국가는 빨갱이로 내몰면서 희생을 강요했습니다.

김대중 정부 당시인 1999년 12월 ‘4․3특별법’이 제정됐는데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이정표라 생각합니다. 이 후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취지에서 일제시대에 강제징용 희생자를 위한 법과 권위주의 체제로부터 탄압을 받은 자에 대한 명예회복 등을 담은 과거사법을 통과시켜 국가 공권력에 억울하게 희생됐던 분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틀도 만들었습니다.

과거를 바로 세우는 것이 과거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지난 10년을 통해 역사를 바로 세울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우리사회의 민주주의 기반이 더욱 공고해졌다고 봅니다.

△최근 4․3유족회에서 ‘4․3특별법’ 개정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버금가는 국가차원의 지원 및 정부출연에 의한 ‘4․3평화재단’ 설립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4․3문제해결을 위해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강창일 의원=정부출연에 의한 4․3평화재단을 만드는 등 모든 문제를 풀어갈 때는 완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우선 국가 공권력에 의해 제주도민이 희생당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만큼 언젠가는 국가가 배상해야 하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국가 배상은 현실적으로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든 법이 현실에 맞게 개정돼야 합니다. 이같은 맥락에 따라 ‘4․3특별법’ 개정을 통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지속될 것입니다.

△한미 FTA, 제주해군기지, 항공자유화․법인세 인하 등 제주특별법 개정 등 지역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강창일 의원=한미 FTA문제는 17대 국회에서 심의가 보류된 상태입니다. 무역자유화가 세계적 대세여서 FTA는 언젠가는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수용하더라도 자국 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의 착실한 준비가 선행돼야 합니다. FTA를 반대하는 이유는 정부가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은 채 졸속처리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국가 안보를 외면할 수도 없습니다. 평화의 섬과 국가 안보를 적절하게 조화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평화와 안보를 동시에 조합해서 가야합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볼 때 해군측이 밀어붙이기식 등으로 주민을 기만한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중앙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민군(民軍)복합항, 관광미항, 크루즈항 등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용역이 끝난 후 예산 집행하는 방향으로 문제해결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가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지역종합발전계획과 함께 민군복합항 등에 대한 용역결과를 토대로 국회 동의를 얻어 예산을 집행하는 절차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해군기지문제는 다시 한번 제주도민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이같은 방법을 통해서만이 제주도 발전과 ‘평화의 섬 제주’의 위상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법으로 중앙권한이 많이 이양됐지만 일부밖에 이양되지 않았습니다. 한꺼번에 모든 권한을 이양할 수 없지만 궁극적으로는 외교․국방을 제외한 모든 권한이 이양돼야 합니다. 앞으로 3단계 후속조치가 있을 예정임에 따라 상황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 등을 통해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시작된 만큼 지속적으로 개정해야 합니다.

▽제주지역 항공난 해소를 위해 상당히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제주 제2공항 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일 의원=제주노선에 항공대란이 발생함에 따라 항공난 해결을 위해 지난 6월 행자위에서 건설교통위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제주도는 항공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제주특별자치도는 물론 국제광광도시로 도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24시간 비행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제2의 국제공항이 건설돼야 합니다.

1999년 항공자유화가 되면서 항공사가 운항편수와 요금을 정할 수 있어 항공사들이 수익이 많이 창출되는 국제선으로 항공기 운항을 증편하면서 항공난이 발생했습니다. 제주도는 항공이 필수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국가가 항공사를 규제․통제할 수 있도록 항공자유화와 역행하는 법안을 제출했는데 현재 국회 계류 중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규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항공대란의 심각성을 인식해 건교부가 7～9월 제주노선 좌석수를 늘렸지만 미봉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주노선 항공난을 해결하기 위해 증편운항 등 국내 항공사에 대한 규제와 함께 외국 국적기의 제주노선 취항 등 여러가지 아이디어를 연구중입니다.

정부가 항공문제에 대해 적극 개입과 더불어 신공항이 만들어지면 모든 문제가 풀릴 것입니다. 현재 신공항 건설을 위해 용역조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와 협의중입니다.

△초선의원임에도 불구하고 17대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 두 번이나 선임되기도 했습니다. 이례적인 일인데 예산결산특위 활동을 특별히 중시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강창일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부의 살림살이를 견제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역균형개발을 위해서는 예결위 활동이 중요합니다. 예결위에서 활동함으로써 예산편성과정에서 제주도의 상대적 소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무리하면서도 예결위원회 위원에 2번 선임될 수 있었습니다. 단지 제주발전을 위한 보다 많은 예산확보를 위해 예결위에서 활동했습니다.

△제주지역 불자와 도민들에게 당부하실 말씀이 있다면.

▲강창일 의원=제가 있도록 도와주신 불자와 도민들에게 항상 감사드립니다. 불자로서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 늘 초심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우수 의원도 됐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민들은 위대합니다. 정치바람에 휩쓸리지 않고 권리를 행사를 하는 도민들이 있기에 제주도는 정치 1번지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제주도민인 것이 한없이 자랑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