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의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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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의 교훈
  • 김태보 <제주대 교수․비상임 논설위원
  • 승인 2010.12.0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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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UN 회원국 192개 국가의 대표들이 참석한 유엔총회는 서울 주요 20개국의 G20 정상회의가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였다. 유엔총회에 참석한 각국 대표들은 이번 G20 서울회의가 준비 과정, 회의 결과 모든 면에서 차질없이 성공적으로 치러졌다고 평가했다.

더구나 차기회의 주최국인 프랑스 대표는 한국이 회의 결과는 물론 준비 과정에서 너무 기준을 높여 놓아서 걱정이라며, 프랑스에서 개최되는 차기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준비하는데 큰 부담이 된다고 평가했다.

G20 서울 정상회의의 성과를 평가해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먼저, 글로벌위기에 따른 후속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서울회의의 가장 큰 화두로서 제기되었던 환율문제 해결과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이었다.

환율은 각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려 합의에 난항을 겪었지만 구체적 시한을 담은 절충안 도출에 성공함으로써 서울회의의 성가를 높였다. 또한, 글로벌 금융안전망은 선진국에서 위기가 발생하였을 때 우리나라와 같은 신흥국의 경제가 무너져 글로벌 경제위기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둘째는 후진국의 빈곤 해소를 위한 개발의제를 처음으로 다루었다는 점이다.

1974년 G5가 창설된 이후 지난해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된 G20 회의와 달리 최초로 개도국의 빈곤 문제를 다루고, 단순 원조를 넘어 개도국의 능력 배양을 통한 자생력 확충을 빈곤해소의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는 점이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UN도 이점을 높이 평가하여 G20 서울회의가 매우 큰 의미가 있었다고 하고 있다.

이처럼 G20 서울회의의 성공적 개최 이면에는 그동안 우리 경제의 성공적 발전에 의해 힘입은 바가 적지 않았다고 평가되고 있다. 2000년대 들어와 개도국을 비롯한 후진국들이 한국을 배우자는 열풍이 크게 번지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50년전 만 하더라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GDP)은 당시 후진국이었던 필리핀이나 아프리카 가나․가봉 등과 같은 국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던 80달러 수준이었으나, 지금은 필리핀 등이 2000달러가 채 안 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무려 2만 달러를 넘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 53국을 비롯해 아시아는 물론 남미의 주요 국가들까지 앞다투어 우리의 선진 경제력과 과학기술을 부러워하며 한국경제를 배우자고 아우성이다.

지난 10월 15일 있었던 한․아프리카 경제장관회의는 아프리카 53개국 중 35개국의 재무장관이 참여했는데, 그 들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아프리카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한국 경제발전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라 하였다. 1960년대 만하더라도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이 한국보다 잘 살았는데 경제수준이 50년 만에 완전히 뒤바뀌게 한 비결을 달라는 것이었다.

이와 비슷한 발언은 UN 아프리카 경제위원회 압둘라이 자네 사무총장도 하고 있다. 그는 아프리카 국가들에 영감을 줄 수 있는 나라는 중국도, 일본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1960년대만 하더라도 탄자니아 경제는 한국의 2배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뒤바뀌어 10배나 뒤떨어진다. 한마디로 한국만이 아프리카에 희망을 제시할 수 있다고 역설하고 있다.

이렇게 아프리카 국가들이 경제발전 경험 전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이들이 바라는 것은 경제정책 역량과 농촌개발 전략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곧, 60년대 초 국민소득 100달러도 안된 한국경제가 50년 만에 선진국 수준인 2만 달러를 달성한 경제발전의 정책역량은 무엇인가? 아울러 농촌 스스로의 자체 역량을 가지고 농촌을 부흥시키고, 빈곤을 극복한 새마을운동의 농촌개발전략은 무엇인가?

요컨대, 아프리카는 물론 남미의 주요 국가들이 한국의 발전모델을 배우겠다 아우성인 가운데 중국이 한국의 경제발전모델로 G2국가로 달려나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이 일류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전모델은 우리 안에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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