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소위에 참석했던 정부 관계자의 소식에 의하면 “민주당이 영리의료병원을 설립하면 공공의료가 약화되고, 제주도에 허용하면 영리병원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전초전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제외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고위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제주도 영리병원 설립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봐야 한다”고 단정하고 있다.
물론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안에는 투자개방형병원(국내영리병원)의 도입 외에도 △민․ 군복합형 관광미항발전계획의 수립․지원 △관광객 대상 부가가치세 환급 △제주영어교육도시 내국인 입학 확대 △제주지원위원회 사무기구 유효기간 연장 △지방의회 역할과 기능 강화 등을 담고 있어 제주발전과 관련하여 그 의미가 크다.
그러나 제주발전과 관련하여 가장 핵심적인 제도인 영리병원 도입이 무산됨으로써 제주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써 의료산업 발전의 기회를 잃게 될 전망이다. 곧 JDC가 추진하는 헬스케어타운 조성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나아가 관광산업의 성장 선도산업으로서의 기능 약화를 초래할 전망이다.
최근 제주경제가 매우 어렵다. 한마디로 2000년대 들어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농업은 감귤산업이 경쟁력을 잃고, 감자 등 밭작물도 시장개방 파고에 의해 농촌경제를 위기로 몰아놓고 있다.
재래시장은 골목시장이 활력을 잃으면서 매출 감소에 몸살을 앓고 있다. 건설업은 과당경쟁과 공사 수주의 한계 때문에 경영수지 난에 허덕이고 있다.
관광산업의 경우 주요 해외관광지와 비교할 때 가격 및 매력도 경쟁력에서 내몰린 상태다.
제주경제내 어느 한 곳도 제대로 돌아가는 곳을 찾을 수가 없다. 이것을 반영하듯 제주경제의 주요 지표가 최악이다.
최근와서 제주경제가 도민소득 기준으로 볼 때 전국 최하위를 맴돌고 있다. 2009년 말 기준 도민소득이 1만 4956불에 불과하여 16개 시ㆍ도 가운데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다. 울산이 3만 9853불, 충남이 2만 9086불, 전남이 2만 4700불을 달성한 것으로 본다면 울산의 3분의 1수준에 그치고 있어 그동안의 제주경제의 위기를 보여주고 있다.
최근의 경제문제는 2000년대 들어서면서 경제 활력이 크게 떨어져 장기침체기를 맞으면서 이미 예견된 바 있다.
특히 지난 3년간 지역경제 성장률이 2.7%로 급격히 떨어졌는데, 2008년에는 -3.4% 성장률을 기록해 경제가 후퇴하였다.
그러나 충남과 경기도가 지난 3년간 각각 연평균 6.3%, 3.7%를 실현하여 거침없이 질주할 때 우리 제주경제는 제자리를 맴돌면서 성장 원천이 고갈되었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나?
그 하나는 제주경제내 주력 산업인 농업, 유통업, 건설업 등의 시장개방이 요인이 되고 있다. 또 하나는 관광산업이 제주경제의 선도산업으로서의 경쟁력 약화도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 제주경제가 더욱 어려워져 벼랑끝으로 내몰리게 된다는 것이다. 정부가 서두르고 있는 한ㆍEU FTA와 한ㆍ미FTA가 발효될 때 제주경제는 처절한 무한경쟁을 맞게 된다.
바야흐로 FTA시대를 맞아 제주경제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급속한 국제경제의 환경 변화에 의해 적응위기를 겪고 있다. 환경변화에 제대로 적응하고 있는지 관ㆍ민 모두가 스스로를 살피고 인식과 행동을 조정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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